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대 양당과 유력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주거'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일부 시각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재초환 폐지 등 '규제 완화' 한목소리 외친 국민의힘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분양가 인하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추진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권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조정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건설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및 분쟁 조정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높아진 공사비로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임대차 입법 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잇따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이 중 한동훈 후보는 부동산 공약 발표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취득세 폐지를 약속한 데 이어, 20일에는 재초환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그는 "제때에 내 집을 마련하는 아주 보통의 꿈, 주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아주 보통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집값 안정은 중요하다"며 "재건축 및 재개발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집값이 안정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5년간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재초환·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향후 닥칠 수 있는 공급 절벽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홍 후보는 ▲중산층·청년층 대상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 ▲종부세 폐지 등 주택 세제 개편 ▲주택 정책 지방 이양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5만가구 공급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도입,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외국인 투기세 신설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이재명, 일부 1가구 2주택자 면세 추진...김동연·김경수는 '증세'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싱크탱크를 구성해 정책 다듬기에 나섰다. 아직 구체적 공약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경제 성장'을 앞세운 만큼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규제 완화 기조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6일,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출범식을 열고 일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면세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동대표를 맡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서로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민 제2주소지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과세 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엔 1가구 2주택이 된다"며 "이같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등 동일 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 등 세부적인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성장과 통합'은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강조하며, "공공은 공공대로 열심히, 민간도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는 효과적이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공급정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방향성과 맞물려 이 후보가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 개발 기구 '민생연석회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방분권형 주거재생,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다른 대선주자인 김동연 후보는 지난 17일 정책 자료집 발간을 통해 ▲연 40만호 주택 공급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대상 연 3만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출산 가정에 임대형 주택 우선 분양 ▲고령층 대상 실버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경수 후보는 16일 경제정책 공약집에서 1번 과제로 '5대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신수도권 발전계획 추진을 선언했다. 

아울러 두 후보 모두 '증세론'을 내세우고 있어, 추후 발표될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에 있어서도 '성장'을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와 방향을 달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편 전문가들은 잇따른 대선 공약 발표로 부동산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요 정당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교통, 제도, 지역 균형발전 등을 아우르는 선심성 공약들이 주기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이는 요인이므로 과거처럼 정치적 이슈로 인한 매수지연 움직임은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