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12조원 규모로 편성되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초점은 민생에 맞춰졌다. 

정부는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침체된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목표로 다양한 민생지원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공공배달앱 할인 등으로 체감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액은 12조2000억원으로,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규모보다 약 2조원 늘었다. 3대 사업 분야인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AI 등 신산업 대응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 소상공인에 '50만원 크레딧' 제공...카드 사용액에 따른 '상생페이백' 제도 도입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지원 사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 도입하는 '크레딧 제도'다. 정부는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까지 공과금·보험료 등에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이 109만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한 달 영업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1조4000억원이 책정된 '상생페이백' 제도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최대 30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형마트·백화점, 유흥·명품, 일부 온라인 거래, 자동차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책도 포함됐다.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주문을 3번 하면 1만원이 할인되는 구조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과점 상태인 배달앱 시장에 대안을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일반 배달앱과 공공배달앱 간 수수료 비용 차이가 22%가량 되는데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도 병행된다. 창업 초기 또는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 2만명에게 융자 5000억원이 확대되고, 8000억원을 출연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여력을 2조원 확충한다.

또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의 6개월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도 새로 도입된다.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을 4만명으로, 재기 지원 대상을 2750명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를 환급해주는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대학생·최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2100억원을 새로 공급한다. 대학생·청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자금 및 특정용도자금(교육·훈련비, 의료비, 주거비)을 대출해주는 '햇살론 유스' 예산은 456억원으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925억원으로 늘어난다.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 대상은 기존보다 1만명 늘어난 11만5000명으로 확대되고, 산재근로자·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늘어난다.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위해 무인 주문 및 결제 기기인 키오스크 이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기술' 개발에는 92억원이 투입된다.

◆ 산불·싱크홀 방지 등에 3조2천억 투입...대통령 취임선서식엔 9억원 편성

산불 복구와 싱크홀 방지 등 재해 대응 예산에는 총 3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초래한 만큼, 신속한 복구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1조400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재해·재난 대책비는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산불 피해 지역 지방채 2000억원은 정부가 직접 인수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에게는 주택 복구 용도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인근 지역에는 신축 매입임대 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80억원 규모의 특별도시재생 사업도 추진된다.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도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산불 조기 탐지와 신속 진화를 위한 기반 고도화 차원에서 AI 감시카메라 30대와 고성능 산불감시용 드론 45대를 신규 도입하고, 산림 헬기와 다목적 산불진화차 및 중·대형 물버킷도 추가 확보한다.

화재 진압 업무를 하는 산불특수진화대에는 월 4만원의 위험수당이 신설되며, 현장 출동 인력 회복을 위한 전용 차량도 새롭게 마련된다.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임도(林道) 신설·확충 예산도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예비비도 1조4000억원 보강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때 일방 삭감한 예비비 예산을 전액 복원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추경안 심사 때 민주당의 문제제기가 예상돼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빈발하는 싱크홀, 지난해 말 발생한 무안 공항 항공참사 등 도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 및 노후 도로 정비에도 2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의 노후 하수관로를 조기 교체하고, 노후 포장도로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싱크홀 탐사 구간은 기존보다 2배로 확대되며, 공항 안전 점검을 바탕으로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 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예산 9억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간소한 취임행사 사례를 바탕으로, 당시 약 5억원이 사용됐던 선례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이번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