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업밸류업 정책에서 기업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논의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 “기업밸류업의 세제 부분은 법인세, 배당소득세로 해보고 있다”며 “상속세도 가능하면 일반상속세 개편 등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연초 정부의 기업밸류업 정책에도 코스피 등 국내 주식시장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지배구조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도 이를 감안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 로드맵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며 “구조개혁, 제도개선 등 미래세대를 위한 로드맵으로 부자 감세 비판은 전체 틀을 안 봤거나 (우리)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 증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조세정책은 민간과 경제활동 촉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형 재정 관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연기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스트레스 2단계 시행 연기를 두고 비판이 있었지만 이는 가계부채나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며 “9월 1일 자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는 윤 정부 3년 차, 정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역동 경제’를 기반으로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남은 3년간 필요한 아젠다를 갖고 구체계획을 발표하고 여론을 모아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F4 회의로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기관장이 매주 만나고 실무자들은 2일에 한 번 사안을 공유한다”며 “많은 신뢰가 쌓여 정책기관 간 조율이나 경제 상황 인식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