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 정책규모를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할 전망이다. 

당정은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 여당에서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예산 집행 사전준비에도 '역점'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 등을 중점으로 한 '2025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의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 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당정은) 미 신(新)정부 출범에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내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사전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부에)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정책 융자 3.7조 지원...최대 30만원 배달 지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초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신속 공급할 계획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추가 보증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역시 최대 30만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 '특별방범 기간' 운영 등 연말 치안 대비...불법 사금융 등 집중 단속도 

정부는 인파 밀집과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현장점검 및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경찰청은 다음 달 2일까지 '특별방범 기간'을 운영하고, 상습결빙구간에서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순화를 강화할 전망이다.

불법 사금융이나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의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도 이뤄지며, 불법 수익에 대한 추적과 환수도 강화될 예정이다. 

◆ 민관 네트워크 활용 등 트럼프 美 신정부 출범 대응책 논의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최근 탄핵 정국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과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당정은 주요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대외관계를 관리해 나갈 전망이고,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무와 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민간 분야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상호보완하며 효율적인 접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특히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접촉에 있어서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민간 분야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