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에 '500억원' 특별융자...K-ETA 한시 면제 등 관광객 유치 노력
연초 8.3조원 소상공인·중기 정책자금 집행...골목형 상점가 550곳으로 ↑

정부가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설 온누리사품권 할인율을 15%까지 확대하며 침체된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예산 조기 집행 등을 강조한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 규모도 현재 6만5000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68개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수수료 면제 연장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형 할인 행사 상반기 개최 등도 진행한다.
이에 대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으로는 총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온누리상품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역시 353곳에서 550곳으로 늘릴 전망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내년도 정책 자금 8조3000억원을 연초부터 신속 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또한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이 상반기에 조기집행될 예정이다.
도로나 철도, 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에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000억원도 투입된다.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주택 시장에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와 세제 특례 조치를 실시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촉진법) 등 주요 민생 법안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집행 규정 완화,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권 권한대행,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 부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