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햅쌀 10만t(톤)을 추가로 격리하고 한우 암소 1만 마리를 줄이기로 하면서 떨어지는 쌀값과 한웃값 잡기에 나섰다. 

민당정 협의회는 1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산지 쌀값과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하면서 농가들이 경영난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5만4388원(20㎏당)에서 이번 달 5일 4만3842원까지 약 20%가량 떨어졌다. 한우 암소의 도매가격 역시 지난 6일 기준 ㎏당 1만7917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8.2% 낮았다. 

◆ 햅쌀 46만t·한우 15만 마리 줄여 공급량 조절

이에 정부는 올해 농지 2만㏊(헥타르)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기존에 공공비축미로 사들이기로 한 36만t을 포함하면 총 햅쌀 46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잉여 햅쌀을 미리 사들여 시장 공급량을 줄인다. 다음 달 초 있을 통계청의 예상 생산량에 따라, 격리 물량과 추정 소비량을 제외하고도 남는 쌀들을 미리 처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과잉 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예년보다 이르게 수확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우의 경우 암소 1만 마리를 감축해 공급 과잉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의 감축분 13만9000마리에 이번 감축분까지 더해지면 총 15만 마리가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할인 행사 지원과 급식가공업체 납품 등으 한우 소비도 확대할 예정이다.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 구매 자금은 내년에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농가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활용한 수급 불균형 대책도

정부는 또한 쌀과 한우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벼 재배 면적을 줄여가는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 제도를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간다. 재배 면적 조정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에 인센티브 혹은 불이익을 부과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쌀 등급제와 단백질 함량 표시 역시 강화되며, 친환경 벼 재배도 장려된다. 이 밖에도 쌀 소비처를 가공산업과 장립종·기능성 등으로 다각화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책임을 강화해 품질을 관리한다. 

한우 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 경보체계'가 도입된다. 출하 3년 전 송아지 생산 단계에서 공급 과잉이 예측될 경우, 농가와 생산자단체·지자체 등에 사육 감축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대책 참여 농가에게는 인공수정용 정액 우선 선택권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참여시 정부 사업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패널티를 부과해 참여를 독려한다. 

사육 기간을 현행 30개월에서 24~36개월로 단축해 생산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숙성육 시장을 활성화하고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외 수요처를 발굴해 수출 시장도 확대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내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마치고 쌀 수급 근본 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전국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