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등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수입원들의 한계로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이행 재원에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후대응기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탄소중립 사회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은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매각 수입금 ▲ 일반회계 전입금(교통·에너지·환경세 7%) ▲ 타 회계 및 기금 전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이다. 이렇게 모아진 기후대응기금 운용금은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온실가스 감축·저탄소생태계 조성·탄소중립 기반 구축·공정한 전환 등 4대 분야에 사용된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후대응기금 수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 수납액이 계획보다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려워진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에 따른 수입은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다. 이 수입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거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해 배출권 예비분 공급을 상환하며 생긴다. 

문제는 정부가 초기 제도 정착 등을 이유로 너무 많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했고, 적정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이 불안정해졌다는 것이다. 학교나 병원 등 100% 무상할당을 받는 특수기관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실제로 구매하는 배출권은 4% 정도밖에 되지 않고, 현재 정부가 돈을 받지 않고 나눠주는 무상배출권도 배출총량의 90%에 이른다. 올바른 가격이 형성되기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실제로 기후대응기금 설치 첫해인 2022년과 2023년에는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각각 43.6%와 21.3%를 기록하며 연간 약 3~4000억원의 수입이 감소했다. 부족한 수입분은 예수금 확대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충당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으로 3487억원의 기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의 배출권 경매 가격과 낙찰 수량, 2025년도 경제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과다한 산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낮은 배출권 가격은 기후대응기금의 자체 수입 감소 문제와 함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저하하므로, 정부는 현재의 가격 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해 배출권 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은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 재원인 만큼,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예산정책처는 기후대응기금의 또 다른 재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탄력적으로 세율이 조정되며, 장기적으로 친환경 차의 보급이나 인구감소 등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 회계 및 기금 전입금에 대해서는 각각 이자 부담 증가 등 기금운용의 경직성이 심화할 수 있고, 불필요한 내부거래를 발생시켜 재정구조를 복잡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수입원들이 각각의 한계가 있고, 현재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