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겐 '한 해의 농사'라 불린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이자 국회의원이 일약 '정치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감을 받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으로선 곤혹스러운 때다. 부처나 기관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있어서다. 다만 외부의 눈으로 정책과 사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올해 국감은 22대 국회 첫 국감이다. 올해 국감을 맞이하는 국회의원들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 처음 원내에 입성했거나 상임위를 새로 맡아서다. 올해 국감에선 국회의원의 창과 기관의 방패 간 대결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국감에 대비하는 국회의원실이나 피감기관들의 움직임도 질의자료 또는 답변자료 작성 등으로 분주하다. 

이에 온라인 종합 경제매체 '핀포인트뉴스'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 '2024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감 시작 때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들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탈석탄'을 외쳤던 국민연금공단이 이행은커녕 석탄발전소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ㄴ느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탈석탄선언 이행 점검'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주요 국감 이슈 중 하나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며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는 '탈석탄 선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석탄채굴 및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갔다. 

2023년 5월 국민연금의 한전채 보유액은 15조2000억원으로 2018년(5조5600억원)에 비해 3배 늘었으며,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채권 투자액도 2018년 10조2400억원에서 2023년 18조9900억원으로 86.5% 급증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불이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기후단체들은 지난 2월 "안정된 미래를 위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히려 미래를 위협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에 투자되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기금 손실 위험도 염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 이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탈석탄 정책이 부재한 2021~2022년 동안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조4000억원, 사망자는 22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탈석탄 선언을 애초 결정대로 이행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석탄산업은 환경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돼 있어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탈석탄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2021년 탈석탄선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석탄채굴 및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석탄투자 제한기준과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목표의 선언 및 그 이행계획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