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편해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교통에너지환경세,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뜯어고칠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윤형중 LAB2050 대표는 "결국 가야 할 길은 탄소세 도입"이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으로, 휘발유 및 경유 등에 부과된다. 당초 2003년 말까지 한시 운용될 예정이었지만 일몰 기간이 8차례 연장되며 2027년 말까지 시행되게 됐다. 

윤형중 대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등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려면 일몰 연장이 아니라 탄소가격제도의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며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조세체계와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전반에 과세하는 탄소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세율이 낮다는 것을 예로 들며 "현행 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 체계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화석연료 중 휘발유와 경유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표는 ▲ 교통세를 에너지·환경세로부터 분리해 전액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입하는 방안 ▲ '탄소가격유지기금'을 조성하고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입의 20% 이상을 편입하는 방안 ▲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 비중을 낮추는 등 배분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 등 개선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진행한 권경락 플랜 1.5 정책활동가 대표는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현재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할 것을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란 각국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넘은 국가나 기업이 한도가 남은 국가·기업에서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경락 대표는 "국내 배출권 가격이 정상화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정부의 과잉 할당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 배출허용총량 설정 방식 변경 ▲ 유상할당 비율 강화 ▲ 상쇄배출권 축소 ▲ 기후대응기금 전면 개편 등의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행 정부 예산 중 불필요하거나 기술적 고정 효과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사업이 다수 있다"며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기한 설정과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임현지 위원은 이를 위해  ▲ 세금 인하 등 전면 개편 ▲ 저소득층·취약계층 보조금 화석연료 연동되지 않도록 전환 ▲ 온실가스인지예산제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다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관련 세금 제도가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이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