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명에 공과금 최대 50만원 지원
AI·수출·재난 복구 등 분야도 집중 집행해 효과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부터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본격 착수한다. 재정 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체 추경 예산의 70%를 오는 7월까지 집중 투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발표했다. 신속한 지출을 위해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예산 가운데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300만명에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보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딧'이 7월부터 본격 지급된다. 해당 사업에는 총 1조5660억원이 배정됐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은 지원기업을 선정해 내달부터 시작된다. 총 예산은 898억원 규모다.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 정부는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 등을 위해 총 1조619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에는 626억원이 편성됐으며,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산불 등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지원도 속도를 낸다. 편성된 예산 6600억원 가운데 4500억원을 이번달 내로 집행된다. 건설사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은 이달 중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교부된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을 통한 관세 대응 목적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도 1000억원이 투입되며,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해 연내 최대 4조원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추경 집중 집행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이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7월 말까지 분야별 추경 집행률 목표는 ▲민생지원 65%(5조1000억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88%(4조3000억원) ▲재해·재난 대응 54%(1조7000억원)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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