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10조원에서 2조원을 증액한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다. 이에 따라 재해·재난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3대 분야에 예산 대부분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은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등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장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AI 지원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AI 분야에는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 추가 확보에 나선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도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대책으로는 연간 50만원 한도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이 신설된다. 또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된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 등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규모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