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이 대선 전에 미국과 무역협정의 기본틀(framework)을 마련하길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가 차기 정권의 외교·통상 정책 여지를 사전에 좁히려는 '외교적 알박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한 국가와의 협상을 완료(done)했으나 상대국 총리 및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명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곧 승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실질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러트닉 장관은 "모든 국가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 국가의 총리나 의회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결국 협상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정부가 선거 전에 무역 협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가 외교·통상 정책까지 알박기 하려는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선 두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봤을 때, 정부가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대미 통상정책을 미리 확정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배선트 장관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부처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