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최근 10년 사이 28% 증가한 가운데, 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병원들의 과잉 진료에 따른 '진료 단가 인상'이 지목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늘었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진료 단가 상승과 같은 가격 요인이 전체의 76.7%를 차지했다.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14.6%)와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인구 요인·8.6%)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진료비 인상이 의료비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특히 동네 병원과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 종합병원은 14.6%였다.

진료 형태별로는 입원보다 외래서비스에서의 가격 요인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암 등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전환, 진료 강도의 상승, 고가 서비스 이용 등이 배경으로 분석됐다.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둔화 추세를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10년간 45.9% 늘었지만, 해마다 증가율은 점차 줄었다. 이용 빈도를 나타내는 수량 요인 기여도 감소 흐름을 보였다.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65~74세 전기 고령층의 경우 오히려 진료 이용이 감소하며 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지출이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보고서는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위해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 이용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설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방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애 말기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관리,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요인 평가의 정례화 등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