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랜 기간 지연돼 왔던 에너지 3법의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과 반도체특별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에너지 3법은 ▲첨단산업 지원 등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풍력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을 말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부터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처리가 미뤄져 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에너지 3법을 '미래 먹거리 4법안'으로 규정하고 빠른 촉구를 처리하고 나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여야 이견으로) 반도체 특별법 처리 진통이 예상되면 에너지 3법 먼저 통과시키는 방안을 주장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역시 법안 처리를 두고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 제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 활성화 등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측도 에너지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속도가 중요하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정 모두 에너지 3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이 오는 19일 열릴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 역시 통과할 가능성도 커진다. 

하지만 에너지 3법을 포함, 주요 정책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불발되면서 법안 처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이달 10일이나 11일에 예정돼 있던 해당 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대해 일방적으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협의회 개최는 미뤄지고 말았다. 의제 합의를 위해서는 실무 단계에서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예정대로 회의를 열었어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 

다른 법안들의 추진 방안을 두고서도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3법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한 상태로 산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추경 편성이나 연금개혁 등을 두고도 여아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협의회 무산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2월 내 처리하기로 한 에너지 3법 역시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