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요건·의결정족수 충족 못해...명분 없는 '졸속 줄탄핵'"
민주 "선전·선동 난무…여당 지도부·유튜버 등 10여명 고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올라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올라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최초 '대행의 대행' 체제를 앞두고 정치권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로 여야 간의 갈등이 한층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8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이라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전날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헌재에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진행 전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職)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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