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온라인 종합 경제매체 ‘핀포인트뉴스’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4 국감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감 시작 때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들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금융 분야에서도 디지털화로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가 다가왔다. 이에 해묵은 규제로 금융의 혁신을 가로막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예상 이슈로 주목됐다.

◆금융권, 신사업 진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은산분리란 ‘은행’과 ‘산업’의 분리 또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한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은산분리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금융업에 대해서는 일부 결합을 허용하고 있어 두 개념을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즉,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 회사가 그 외 산업군의 회사가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시중은행의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비금융사의 지분을 각각 5%와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돼 있다.

그간 금산분리 제도개선은 공정 경쟁 저해, 정보 독점 문제, 연쇄 부실 가능성,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 상충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됐으나, 은행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2019년 금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로 규제법이 완화됨에 따라 일반 은행과 달리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면서 비금융의 금융 서비스도 함께 성장했다.

5대금융지주도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금융 플랫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원 앱’을 잇따라 출시했지만, 금산분리 규제 등으로 일상생활영역까지 침투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은행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규제샌드박스)을 받아 비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출범한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Liiv M)을 정식 승인 받은 상태이다. 신한은행도 2020년 배달앱 ‘땡겨요’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2022년 1월 본격 시행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사업을 시작한 뒤 2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최대 4년간 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금융당국, 금산분리 완화 재시동 걸까?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을 보고안건으로서 논의했다. 당시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 개선 방안과 관련해 추가 보완하는 방식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검토했다. 이후 금융당국에서는 금산분리 제도개선과 관련해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환영사를 통해 “핀테크와 디지털 전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며 금융이 나아갈 길”이라며 “과거의 잣대가 현재와 미래를 재단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과감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금융업 출자규제 등을 개선하고 위·수탁 규제 전반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평가와 금융보안 등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핀테크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 8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는 현재 기업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은행법에 대해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가 불확실한 상태이고 규제샌드박스가 가진 불확실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산분리 논의에 있어서 은행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융사 관련 국감 이슈는 은행대리업 도입 관련 논의 및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은행권 정책금융 출연 확대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등 국회의 이슈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