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여행사 책임 소재 법리 검토에 환불 지연
당국, 'PG사 환불의무' 법적검토 요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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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사태를 초래한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환불 작업에 대해 늑장 대응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경우 금액이 큰 탓에 환불 책임 소재를 두고 법리 검토가 길어지면서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금융협회에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법적인 환불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PG사와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결제하고도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선 환불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업계 차원의 법리 검토 절차가 필요한 만큼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불 책임 소재를 둘러싼 PG사와 여행사 간 공방에서 휴가철 여름 휴가를 계획한 소비자들은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 모임 오픈 채팅방에는 전날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결국 우리(소비자)만 피해"라는 등의 항의 글이 올라오며 원성을 자아냈다.

정산 지연 사태 초기에 PG사들이 막대한 손실금이 예상되자 무작위로 카드 결제 취소를 막으면서 지금의 기약없는 환불 지연 사태가 초래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환불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손실금은 PG사가 티몬·위메프에 청구해 받아야 하는 문제라는 것.

이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는 여행상품 결제 건에 대해서도 선(先)환불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카드 결제나 무통장 입금을 한 피해자들은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이게 뭐냐", "페이도 해줬으니 카드는 당연히 해준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등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정산 지연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PG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G사를 겸업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PG사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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