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음식배달앱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22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2법안소위를 열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포함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핵심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주가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결제 수수료·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정위원회 관계자들은 당정 간담회에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 측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온플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공정위는 수수료 상한제를 모든 플랫폼에 적용하면 통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수수료 상한 적용을 받는 기업이 많아져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 내에서는 이와 상반된 의견이 나오며 '동상이몽'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수수료 상한제를 온플법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온플법은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나뉘는데 이 중 공정화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넣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미국 등 해외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규제법은 유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소상공인들은 현행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30∼40%에 달한다며 이를 15%가량으로 낮출 것을 요구한다. 다만 과도한 시장 가격 통제는 소비자나 배달 라이더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부담을 줄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배달 플랫폼의 수익 보존을 위해 광고료 등 별도의 항목으로 수익원을 전가할 수 있다"며 "시장 자율성과 생태계 균형, 그리고 라이더 보호 측면에서 단순히 수수료상한제 도입을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협의제도나 단계적 인하 방식 등 면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