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환경부 보고서가 나왔다.

4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35 온실가스 감축 경로 탐색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모형 비교 연구 보고서'는 "제10차 및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으로 대표되는 현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등 모든 면에서 이번 연구에 제시된 2035년 경로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도와 기술 발전 수준을 변수로 설정하고, 5개 모형에 이를 적용해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전망했다.

앞서 언급된 '2035년 경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가 선형적으로 감축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다. 이 경로는 탄소포집,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기술 발전 수준이 '낙관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설정됐다. 

연구진은 이를 달성하려면 전력 생산 부문의 탄소 배출집약도(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할 때 나오는 탄소량)를 2035년까지 2020년 대비 50∼80% 낮추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기반으로 '탈탄소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0년 6%에서 2035년 31∼45%, 2050년엔 65∼85%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없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2020년 55%에서 2035년 18∼42%, 2050년에는 0∼2%까지 줄여야 한다.

이러한 낙관적 기술 시나리오에서 선형적 감축 경로를 따를 경우 2035년 총 발전 용량은 291∼436GW(기가와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49∼240GW, 전력수요는 678∼893TWh(테라와트시)가 돼야 한다.

하지만 10차 전기본은 2035년 총 발전 용량을 233GW,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95GW, 전력수요를 591∼691TWh로 제시하고 있다. 11차 전기본의 경우 수치가 각각 242GW, 108GW, 619∼698TWh이다. 이는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부족한 수치다. 

또한 연구진은 기술 발전을 보수적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정책 조합을 적용해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산업부가 제시한 시장 잠재량인 666TWh, 원전 설비 용량을 10차 전기본 최대 용량인 250TWh, 탄소 저장 공간은 10억톤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경제성이 확보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늘리고 원전의 제한적으로 확대하며 포집된 탄소를 장기간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며 "현재 에너지·기후정책과 기후목표 간 간극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범사업과 구체적인 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