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제24차 경제산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상생의 시대의 리더십을 화두로 던지며 출범한 ‘상생과통일포럼’과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정론직필에 최선을 다하는 ‘폴리뉴스’가 ‘트럼프 2.0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날 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강득구 의원, 김교흥 의원, 김영배 의원, 김현정 의원, 박선원 의원, 염태영 의원, 이병진 의원, 서영석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강대식 의원, 김건 의원, 김희정 의원, 배현진 의원, 이달희 의원, 이인선 의원, 임이자 의원, 정희용 의원 그리고 송기섭 진천군수,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포럼 진행에 앞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가 전 세계 안보와 통상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바로 오늘부터 관세 폭탄, 상호관세가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계엄과 탄핵의 엄중한 시기 속에서도 미리 예측하고, 이쯤에는 온 나라가 국민들이 먹고 살고 우리가 운용하는 경제에 대해 다시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 주호영·윤호중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와 함께 만들었다”고 포럼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살린다는 메시지로 당선됐지만 과연 그의 정책이 의도대로 결과로 나타날지는 별개 문제”라며 “제가 정치적으로 본다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마지막 데드라인이겠지만 미국 경제 현황으로 봤을 때는 그때까지 가겠느냐,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온 나라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된 우리의 대응에 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 대응이나 섣부른 대응이 아니고, 정확하고 신중한 국가적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국제 정세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부의장과 함께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오늘이 마침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날”이라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과연 상호관세가 몇 퍼센트가 매겨지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이 확정된 상태에서 전략적 선택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관세 폭탄을 맞으며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부, 국민 모두가 한국 경제의 내일을 걱정하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절박한 시점”이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서 단순한 경기 대응 수준을 넘어서 조세와 재정, 모든 수단을 망라한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또 그것이 국회에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동철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를 주요 변수로 짚고 한국경제에 미칠 충격을 진단했다. 조 원장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 체력 저하”라고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에 대해서 조 원장은 “단순히 수출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수출 중 약 18.6%가 미국에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산업군에서는 관세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 저하가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국내 경제 내부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해왔으며, 생산성 정체와 기술혁신 지체가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을 회복할 체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1인당 GDP 기준 미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그 간극은 더욱 확대됐다. 조 원장은 “과거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렸지만, 지금은 반도체 외의 다른 주력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거나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