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 보증금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으로, 전년(4조3347억원) 대비 3.6%(1549억원) 증가했다. 총 사고 건수는 2만941건에 달한다.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에서 2023년부터는 4조원대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집값과 전세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동산가격 급등기 전세계약이 차차 종료되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월별 사고액을 살펴보면 8월 3496억원,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 사고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세값 상승폭이 꺾였던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인데, 그 해 5월부터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의미하는데,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를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HUG가 전세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대신 내준 돈(대위변제액) 역시 3조99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어난 수치다. 

한편 전세사기가 급증의 여파로 HUG의 재정 부담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

대위변제액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 길면 2~3년이 걸리는 데다가, 그동안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2023년 HUG 영업손실은 3조9962억원에 달했고, 올해 손실 역시 4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영업손실로 자본금이 깎인 HUG가 전세·임대보증은 물론 분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건설 등에 각종 보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본 확충을 받아야 한다. 앞서 HUG는 정부에게 2021년부터 4년간 5조4739억원에 달하는 출자금을 받은 바 있다. 

침체한 건설·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HUG의 보증 공급 역할이 커지면서 올해도 많게는 조단위의 자본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부동산·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