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를 넘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의 논의가 야당의 반대와 내부 이견 속에서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최종 확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언주 최고위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했으며 발제자로는 이현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발전원별 전력수급 상황과 발전원가 분석 등을 통해 실용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의 '원전 문제' 등 당론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일정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 규모도 축소됐다. 이날 간담회에 전기본 조정안에 설명하기로 했던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산업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15년간의 전력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원전 산업과 전력계통 구성 등 주요 에너지사업의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2023년 5월 정부는 부족한 전력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3기의 신규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를 건설하는 방안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까지 국회 보고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탈원전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다급해진 정부 측은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해당 수정안에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목표를 기존 3기에서 2기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산업부는 늦어지고 있는 11차 전기본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본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적은 없던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최남호 2차관은 지난 14일 국회를 찾아 산자중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11차 전기본 수정안 상세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다. 

문제는 현재 야당 내부에서도 11차 전기본과 탈원전 기조 유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의원은 수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는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11차 전력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11차 전기본의 적용 기간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지만, 확정이 지연되면서 첫해인 2024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게 됐다.

현행법상 2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전기본이 계획 개시 연도를 지나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차 전기본(2022년~2036년) 역시 확정 시점이 1년 늦은 2023년 1월로 미뤄진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차 전기본부터는 계획 기간 전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여야 갈등과 탄핵 정국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