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개의 직전 극적으로 미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이는 막중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며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인 만큼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걸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 쌈짓돈'이라고 비판해 온 ▲ 정부 예비비 (2조4000억원) 를 절반 삭감하고, ▲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 검찰 특활비 (506억9100만원) 등 권력기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밖에도 동해 심해 가스전, 전공의 복귀 지원 예산, 용산공원 조성 사업 등 정부·여당 주도 사업의 예산들도 '칼질'을 당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즉각 브리핑을 통해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