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진욱 의원, 한수원에 "과거 답변 정정하고 금융지원 인정해야"
안덕근 장관 "정당한 수출지원...일부 언론이 특혜처럼 호도한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수주 과정에서 한국 측이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놓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입씨름이 벌어졌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과거의) 답변을 정정하실 기회를 드리겠다. 체코 측에 '자금이 필요하지 않냐'고 직접 물어본 적이 있냐. 체코 측에서 한국에 '자금 지원이 필요 없다'고 답변한 인물은 누구냐"고 질문했다. 

황 사장은 "(한수원이 체코에)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의향서는 우리 측의 의향이고,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쪽(체코 측)의 의향이 눈에 보이냐"며 "고발 추진하겠다. 기회를 드렸는데도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주호 사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의 동일한 질의에 "(우리가 체코 정부에) '두 번째 호기(두코바니 6호기)에 대한 지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의향을 물었지만, '아직 필요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이 "체코 정부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위증하면 안 된다. (사장) 자리를 걸고 내기하겠냐"고 추궁하자 황 사장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에서 2021년부터 '팀 코리아'를 만든 가장 주요한 이유가 해외 원전 수주 시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왜 금융지원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5호기 입찰 시에는 (금융지원이) 논의된 바가 없고, 6호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신용기관들이 할 의향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전에 장관께서 5·6호기 구분 없이 '금융지원은 없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의향서를 보낼 때 무역보험공사가 같이 보냈다. 바라카 원전과 달리 무역보험공사가 들어갔다는 건 국내 금융기관이 앞으로 (체코 원전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수출신용기관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고, 6호기에 대한 향후 의향만 밝힌 것"이라며 해명했다. 

이후 논쟁이 멈추지 않자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이를 중재한 후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이 계속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 장관에게 "수주 과정에서 기술·공사·원부자재 수출뿐 아니라 금융업 역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지원이 보조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체코 정부의 보증하에 이자 등의 수익을 내기 위해 참가해 준다는 뜻이지 않냐"며 "(금융지원의 의미가) 돈을 보태준다는 것이 아니라, 돈장사하는 것 아니냐"고 확인하자, 안 장관은 "그렇다. 정당한 수출신용지원을 하는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 부당한 금융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도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정 의원이 이에 대해 "K-원전의 수출 전략 자체에 금융지원 조건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동안에 계속 해 온 게 그건데 왜 부정하냐"고 계속 항의하자 안 장관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의 '팀코리아'를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체코에 구속력 없는 지원의향서(LOI)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적자 수주'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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