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지적들이 연이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재정 약화를 우려했고, 여당은 건강보험료 부정 수급 문제와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을 2조 사용하고, 8월에 1차 의료 개혁 발표를 통해서 건보재정을 20조 쓰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은 건보 보장성도 약화되고 재정 건전성도 약화되는 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진행된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약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의 이개호 의원 역시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보 재정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6237억원을 부담했고, 앞으로도 그 이상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재정관리 대책에 관해 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다행으로 예측했던 금년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다"며 "한 달에 1889억씩 지출하는 금액의 대부분이 응급실, 중환자, 입원환자 야간 관리료에 쓰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개호 의원은 "정부 정책 무능으로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건보 재정으로 때우고 있다"며 "비상 진료 체계에서 건보 재정 부담은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이 22만명, 건수는 83만7000여건, 부정수급액은 344억원에 이른다. 명의도용으로 적발된 내국인도 2800명이다"라며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건보 가입자가 출국한 사이에 처지 행위를 받았다고 신고한 사례도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외국인의 경우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며 "환수 실적은 2023년 기준 3788건에 불과하다"며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장기 추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29년부터는 누적 수지 흑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납부자는 감소하고 노령인구는 증가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명옥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2018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4년간 MRI 급여 보장으로 1조4300억원이 지출됐다며 "정확한 분석 없는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안 된다. 필요한 검사에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