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 지배구조를 '기금형' 중심으로 개편해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이동화·이예인 연구원은 이동 26일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은 장기간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2023년 자료를 보면, 2022년 수익률은 0.02%에 그쳤다. 5년과 10년 평균 수익률 역시 각각 1.51%, 1.93%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타 공적 연금들이 5% 안팎의 연평균 수익률을 내는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국민연금 등의 주요 공적연금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은행 예금 등의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입자의 투자에 대한 무관심이 이 같은 현상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DC형(퇴직연금 중 근로자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별도의 전문 운용조직이 책임지는 '기금형' 중심으로 운용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금형' 지배구조란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중개 조직이 회사나 근로자를 대신해 적립금을 관리하며 집합적으로 투자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이는 대형 중개조직이 기금을 형성해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만큼,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가입자의 투자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 이익 실현을 통해 투자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근로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기금형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발달한 호주의 사례를 조명하고, 우리나라도 호주 형식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