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생에너지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반면 원전 지원 예산은 늘어난다.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예산도 크게 증가한다.  

◆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 7.7% 줄어...총 950억원 삭감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5717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인 6196억원보다 7.7% 감소한 수치다. 

이번 조정으로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3개의 사업에서 약 950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은 3263억원이(-11.6%), ▲ 보급 지원 예산은 1564억원이(-6.6%) 줄었다. ▲ 발전 차액 지원 예산은 341억원(-54.5%)으로 감소했다. 

◆ 안정성 높은 해상풍력에 420억원 '통 큰 지원'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융자와 지원금 등 단순 지원금을 삭감한 대신, 해상풍력 지원 예산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를 위해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에 집중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태양광 편중' 현상을 완화해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해상풍력은 하루 절반만 발전하는 태양광에 비해 안정적이고 풍력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날씨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이 적어 대규모 개발이 쉽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총 124.5MW(메가와트)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용량의 0.42%를 차지한다. 

2021년을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의 비율은 87대 13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60대 40 정도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420억원 규모의 '무탄소에너지 보증 사업'을 실시하고, 320억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자해 대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를 지원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나머지 100억을 출자해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망 기업의 원활한 금융권 대출을 돕는다. 

이와는 별개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예산 역시 110억원으로 올해(80억원)에 비해 37.5% 증가했다.

◆ 원전 사업 예산도 증대...SMR 등 개발에 힘쓴다

내년 전력사업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1천669억원으로 올해(1천172억원)보다 497억원(42%) 늘었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 등 원전 지원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전력기금 내 원전 지원 예산 역시 '원전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63억원)' 등 다른 사업에도 여럿 포함돼 있어 실제 지원 규모는 이보다 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