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사실로 지역사회에 큰 공분을 샀던 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이 결국 교육 및 청소년 정책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를 막기 위해 시의회가 밤샘 대치와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한 점을 들어 "시민이 아닌 학폭 가해자 권력을 선택한 폭거"라며 맹비난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장에서의 극심한 진통 끝에 이영경 의원을 '행정교육위원회'에 배치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5일 오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사태를 "성남시의회가 학교폭력 가해자 보호 조직임을 공식화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이 의원이 배정된 '행정교육위원회'의 성격이다. 해당 상임위는 성남시 교육지원청을 감시하고, 학교폭력 대응 및 학교 안전 정책, 각종 청소년 단체 지원 예산과 조례를 다루는 곳이다.

시민모임 측은 "자녀가 학폭 사건의 가해자인 인물을 성남시 교육정책의 심장부에 앉힌 것은 이해충돌의 극치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여전히 가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한 수원가정법원의 조치 결과조차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 부모에게 교육 감시 권한을 쥐여준 것"이라며 의회의 윤리 의식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회의 결정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모임은 "시의회 다수파는 이 의원의 상임위 배치 등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한밤중까지 난동에 가까운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며 "민간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었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이해충돌 인사를 감행하기 위해 시의회가 밤새 난투극까지 벌인 것은 그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영경 의원의 과거 행적 또한 교육위원 자격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의원은 자녀의 학폭 사건을 언급하는 시민과 단체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고소(전략적 봉쇄 소송·SLAPP)를 남발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모임은 "학폭 사건을 은폐·왜곡하고 시민 활동을 방해해 온 장본인을 교육감독 위원회에 넣는 것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은 ▲이영경 의원의 행정교육위원회 및 예결특위 배치 즉각 철회 ▲사태를 방조한 시의회 다수파의 대시민 공식 사과 ▲이번 배후에 있는 압력과 지시 여부 공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성남시의회가 기어이 학폭 피해자 위에 가해자 가족을 올려놓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 폭주를 멈추기 위해 모든 방식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해, 향후 이 의원의 상임위 활동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