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달부터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전반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다크패션은 무료 체험을 안내하며 결제 등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정보를 숨겨 해지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받은 계획안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주요 앱 전반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여행·쇼핑·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AI(인공지능)·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이며 구독 해지 방해,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 수집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올해 1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용자 등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정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잘 보이지 않게 하고 해당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방미통위에 다크패턴 피해사례 전수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방미통위가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공식화한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