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21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시립병원 운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타개할 뚜렷한 방안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일반진료 기능이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정갈등까지 겹치면서 적자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로는 보전이 어렵고 수백억 원의 재난기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효과성 검증이 되지 않은 ‘손목닥터9988’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가 2억 4200만 원을 들여 추진한 ‘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읽기 민망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용역에는 단일관리체계 구축과 병원장 임명·예산 권한 집중 등 현실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원지동 공공병원과 공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서울시 공공의료과 예산이 올해보다 206억 원(약 20%) 줄어든 것은 공공의료 확충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 강행된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 이후 출범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이직이 이어지고 기능 수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병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시장’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정책을 책임 있게 챙겨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