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연말을 앞두고 131억원 규모의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강력한 징수 활동과 함께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강강약약(强强弱弱)’ 전략을 펼친다.
구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특별체납정리반’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특별체납정리반은 20명의 베테랑 세무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평균 5년 이상, 최대 12년의 경험을 보유한 인력들이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집중 정리 대상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총 79명으로, 체납액은 131억원에 달한다. 체납정리반은 현장조사로 납부 여력과 재산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납부 가능자는 독려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구는 징수와 함께 경제적 재기 지원에도 힘쓴다.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 중 ‘재기희망체납자’를 선정해 정리보류, 신용정보 제공 유예, 매출채권 압류 보류 등을 통해 회생을 돕는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유예하며, 복지 부서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체납정리반 운영은 체납액 징수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공정하고 따뜻한 징수행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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