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특례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행정·재정 권한 확보 필수"
국회 행안위 간담회 추진 및 시민 서명부 전달키로... '입법 압박' 수위 높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인구 100만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21일 오후 고양특례시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진지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5개 특례시(용인·수원·고양·창원·화성)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성의 있는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 시장은 "특례시가 이름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과의 직접 면담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실무적인 애로사항과 관련해 "특례시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교육훈련 기회 확대와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맞춘 기준인력 및 인건비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추진 ▲특례시 장기교육훈련 행정안전부 직접 배정 건의 ▲인공지능(AI) 중심 행정 체계 구축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 6월부터 각 도시별로 진행해 온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10월까지 시민 1만8276명의 서명을 받아 권한 확보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오는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