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금융권의 ‘공적 역할’ 강화를 요구하며 포용금융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계급제’를 언급하며 금융 구조 개혁을 강조한 데 이어,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를 소집해 실적을 점검하면서 정책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전날 발표한 ‘2025년 1~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서 국내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4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21조1000억원으로 12%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가운데서도 예대금리차에 기반한 수익 구조가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를 소집해 ‘포용금융 소통·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대출 실적 ▲상생금융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체 서민금융상품 공급 내역 등을 보고받고,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대안신용평가(CSS) 시스템 확대 적용을 주문했다.

이 회의는 정부가 추진해온 생산적·포용금융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508조원을 해당 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약 70조원이 포용금융 부문에 배정돼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햇살론 관련 예산을 1067억원 증액해 상품 금리를 기존 연 15.9%에서 12.9%, 사회적 배려계층은 9.9%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를 깨야 한다”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선 “국가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금융권이 쌓아온 이익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장 가격 구조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하지만, 신용도에 따른 위험 기반 가격 책정 원칙이 흔들릴 경우, 대출 배제와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급제’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금융권 일각에선 문제 제기가 나온다. 신용점수는 상환 이력, 부채 수준, 금융거래 기간 등으로 산정되며, 소득은 일부 참고 변수일 뿐 주요 기준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실이 신용평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30% 계층 중에서도 신용점수 840점 이상 고신용자가 약 202만 명, 반대로 소득 상위 30% 내 저신용자(664점 이하)는 약 42만 명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자 = 고금리’라는 단정이 실제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시장 기능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포용금융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고자 한다면,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지원 대상을 지금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동시에 민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