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가 변하며 생애 주기도 달라지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만큼 구조적 위기를 견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정책토론회-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천만 노인시대, 일자리 전략 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안상훈 의원은 “급속한 초고령화는 일자리·성장·재정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변화인 만큼,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과 노동시장 구조를 함께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는 각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가 맡았다.토론회는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화와 인구 역피라미드 전환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가 구축해야 할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모색하는 한편, ‘천만 노인시대’를 앞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노인일자리의 지속가능한 방향과 실효적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를 주제로 발제한 이 교수는 “초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구조적 성장 둔화와 재정 부담 확대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인구구조 충격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재정수지 악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장기 재정전망 자료를 인용하며 “사회보장 지출이 향후 수십 년간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연금·건강보험 지출이 GDP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를 감당할 재정여력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대로 가면 재정 부족으로 인해, 체감될 정도로 공공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 우려된다"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비용을 낮출 방법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한 정순둘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인 일자리의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소득보전 정책을 넘어 고령사회 대응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노인일자리는 소득·건강·사회참여를 동시에 개선하는 복합적 효과를 갖는다”며, “앞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는 단순한 소일거리형 일자리를 넘어 건강·기능 수준에 맞춘 다층적 일자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여형·경력이행형 일자리 확대, 그리고 돌봄·지역사회 서비스 등 공공 인프라와 민간 부문의 일자리 협력”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