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차관·LH 사장 공백이 공급에 중요 변수
서울시 제안 중 80~90% 긍정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연내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가능하면 연내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공급 가능 지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최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좌초된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표류했다.

그는 “당시에는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철저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준비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도 핵심 옵션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서리풀지구, 의정부 용현,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등 4곳을 해제한 바 있으며, 국토부는 추가 해제 가능성도 다각도로 판단하고 있다.

연내 공급 대책 발표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실무적 분석과 조사가 필요해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연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 가능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의 공백이 주택 공급 성과에 중요한 변수”라며 “빠른 임명이 필요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협력 방안도 가속화되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요청한 18개 사안 중 80~90% 이상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원팀으로 움직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강하게 추진 중인 용산 정비창 개발 역시 “긍정적 결론이 기대된다”며 협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이날 출범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는 두 기관이 한 공간에서 협업하며 의사결정 속도를 끌어올리는 조직이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실시간 점검·조정하고 사업 전반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LH는 별도로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5개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도심 공급 사업을 총괄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자문단 운영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지난 몇 년간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공급 절벽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하루빨리 공급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LH가 원팀이 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며 공급 정책의 실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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