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여전업권에 소비자 보호 강화와 제도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금융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PG 결제가 카드깡·불법 영업의 고리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카드사와 PG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불·직불 결제와 카드결제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PG 결제 과정의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미성년자의 금융 편의성 제고도 추진된다. 이 위원장은 “현행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업계 건의 사항을 반영해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후불교통카드 한도를 월 1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카드 제도화도 함께 추진된다. 관련 약관과 모범규준 개정은 내년 1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캐피탈 업권에 대해서는 구독·공유 경제 확산에 맞춘 업무영역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기계·자동차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국민 편익과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신판매업 허용과 렌탈업 취급한도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예고했다. 관련 제도개선은 내년 상반기 추진된다. 

신기술금융업에 대해서는 생산적 금융 역할을 주문하며 “초기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자의 실패·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기술금융사의 연대책임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여전업권이 외부차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건전성 관리가 업권 신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결제 안전성, 가맹점 부담 완화 등 공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