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꽁꽁 얼어붙은 철강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후속 입법인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함께 추진되면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돼 즉각적인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까지 결합되면 구조적 체질 개선과 친환경 전환 투자가 가속화돼 업황 회복에 실질적 보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의 50% 부품 관세 가능성과 급등한 환율 등 대외 변수가 여전해 업계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수 없는 입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이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르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0여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같은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철강업의 녹색전환과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 핵심기술 투자와 인력양성 등 재정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K-스틸법이 특별회계 도입과 함께라면 철강업계 지원 체계가 즉시 가동돼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며, 탄소중립 전환의 성패가 걸린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스틸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앞서 정부가 내놓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까지 실행되면 철강업계 구조 재편이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철근 설비 규모 조정 ▲친환경 전기로 확대 ▲고부가 철강재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원가·에너지 효율 개선 등 네 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핵심은 공급과잉이 심화된 철근 시장의 구조조정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철강업 위기 탈출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 업계와 협력해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

한미 관세 협상 세부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됐지만 한국 철강, 알루미늄에 매겨지던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1~9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7억8958만달러(약 4조42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 감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6년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철강 수출은 -2.3%로 역성장 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미국이 철강 관련 제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 대상이 현재 407개에서 최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의 전세계 수입액은 총 2045억 달러(약 297조원)로 집계됐다. 이 중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118억9만 달러(약17조3366억원)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했다. 다만 미국이 추가 후보 품목을 접수 중이어서 적용 범위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중국산 저가 공세, 유럽연합(EU)의 쿼터제 도입 등 대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까지 가세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0일 오후 1시 기준 1469.00원을 기록하며 1470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연평균 환율이 외환위기 시기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철강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연료탄·석회석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비용이 상승해 제조원가가 늘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게다가 전 세계적 수요 둔화와 가격 경쟁 심화로 제품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 역마진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

철강업 경기 악화는 고용 위기로 번졌다. 고용노동부는 경북 포항시와 전남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양은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에 의존해 저가 수입재 확대와 단가 하락, 내수 부진으로 지역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됐다. 포항은 주요 공장 가동률 저하와 인력 감축이 협력업체·중소기업으로 확산되자 시의회와 지역 정치권, 도가 합동으로 지정 추진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에 대한 여러 지원 계획들이 나오고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과 같은 고환율 장기화는 철강업계가 향후 지고가야 할 부담 중 하나이다. 업계 전반에서는 고부가 제품 확대 등으로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