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상의서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 강연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 제시…"청년채용 확대·인구구조 변화 대응 필요"
"안전한 일터·숙련인력 확보도 과제"…기업들, 노란봉투법 등 개선 요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강연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100일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고 임금체불 근절대책과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최근 청년 채용에 동참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재계가 화답해 올해 4만명 이상, 5년간 총 11만 5800명 이상의 채용계획을 발표해 준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기존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와 내용 등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인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급격하다"며 "이에 대응하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노동 활력 저하를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인력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필수과제로 추진하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과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 후에는 노란봉투법 등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기업인들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법 개정 후 기업들은 누구와, 어떤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후속 조치로 준비는 매뉴얼에는 개정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 세밀한 부분까지 담고 이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안전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대책 취지에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재해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도 함께 안전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노조 동의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의 안전 조치에 노조의 적극적 협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사가 협력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과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주4.5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확대하고 근로 시간 유연성을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 정책의 성공은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하느냐가 핵심으로, 이를 위해 노사정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는 틀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며 "정부가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