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사가 내놓은 조정안이 상생과는 거리가 먼 '조삼모사'식의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5일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사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내놓은 조정안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열린 8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에서 5%로 인하하는 대신, 쿠팡이 부담하던 와우회원(유료멤버십) 고객의 배달료를 입점업체와 배달업체가 분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쿠팡이츠의 조정안은 조삼모사"라며 "현재 쿠팡 회원 2100만명 중 와우회원 수는 1400만명으로 유료회원 비중이 66.7%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와우회원은 약 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수수료를 내리겠다면서 월 600만명의 배달료를 소상공인과 배달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매출순위별로 수수료를 차등하는 안을 제시했다. 매출 상위 60% 이내 입점업체는 9.8%, 60~80%는 6.8%, 80~100% 구간은 2%의 수수료를 내자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본수수료 인하 없는 차등 수수료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매출의 대부분이 배달에서 나오는 치킨·피자·중국집 등과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외식업체 영업이익률은 평균 11% 수준으로, 배달플랫폼 수수료 9.8%와 광고비 부담이 경영 악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며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중재안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9차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정부와공익위원들이 만든 권고안을 통해 합의에 이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