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 구제를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특례보증'에 대해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신보·기은 특례보증 자금집행 현황'을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아서 분석한 결과, 신용도 A- 이상(기업은행 내부 신용평가 기준 최고신용등급)의 자금집행 현황은 427억원을 기록했다. BB+~BBB+(중·고신용등급) 신용도는 311억원, BB이하(저신용자 등급) 신용도는 5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은 티메프 사태의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된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행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이루어진다.

승인된 대출의 금리를 살펴보면 전체 승인 건수 232건 중 4.0%~4.4%(금리상한선)의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은 124건이고, 3.5~3.9%구간이 98건이다. 3.5%에서 4.4%의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3.5%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는 10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부족분을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에서 형평에 맞게 지원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2.5%의 금리를 적용받는 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비해 4.4% 금리를 적용받는 피해자들은 보증료를 포함하게 되면 최대 5%를 상회하는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촘촘한 피해구제를 위해 추가적인 저금리 정책자금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