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의무화’ 규제 개선
생보사, 관련 사업 걸림돌 사라져… “다방면 도움 돼”

이미지=MS copilot.
이미지=MS copilot.

정부가 고령자의 주거사업 ‘시니어 레지던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동안 진척을 내지 못했던 생명보험사의 요양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 스테이(민간 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 주택) 등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을 말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 개선’이 골자다.

민간사업자는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규제 개선을 가장 반기는 곳은 생명보험업계다. 실버사업은 생보업계의 주력사업 가운데 하나로 기존 방침은 민간사업자가 실버타운을 설립하려면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했다. 이 때문에 생명 보험사들은 요양사업 계획에도 부지 매입 부담에 사업에 진척을 내지 못했다.

KB라이프생명, 신한라이프 등 ‘실버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생명보험사 등은 사업에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KB라이프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서울 위례와 서초에서 요양시설을 개소했고 실버타운 평창카운티도 열었다. 내년에는 강동, 은평, 광교 등 3개 지역에서 요양시설을 추가 개소할 방침이다.

이어 신한라이프도 올해부터 실버사업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다. 오는 10~11월 중 경기 분당에 데이케어센터를 연다. 요양시설도 열 계획으로 내년 경기 하남 미사에서 요양시설을 열고 오는 2027년 서울 은평에서 실버타운을 열 계획이다.

이밖에 농협생명은 지난 5월 요양사업을 위해 ‘신사업추진단’을 꾸렸다. 윤해진 대표가 직접 나서 일본 도쿄 디지털 요양업체 젠코카이 산하 종합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윤 대표가 요양시설을 찾는 등 관련 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농협생명은 요양 세부 사업을 구체화해 시니어케어 전문회사와 제휴하는 등 관련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 소유 규제로 시장진입이 어려웠는데 이 부분이 면제돼 이점이 가장 크다”며 “도심 국유지와 유휴지 활용도 가능해져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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