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올해 2분기 전 까지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료 인하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가입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또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여 위험률 감소를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이란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해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 자율주행차, 카풀 등 새로운 형태의 운행방식 출현에 따른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2분기까지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이 마련되고, 청구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과 자기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상반기까지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대출을 시행키로 했다.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해서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결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 영세가맹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오는 10월까지는 신용카드 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실현되면 소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 포인트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