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3 소회의실에서 PBS (연구과제중심제도)폐지 이후 연구제도와 출연연 행정통합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인 '과학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출연연 현장연구자가 말한다' 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을 비롯해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출연연독립노조연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등 4 개 조직이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 PBS 폐지 이후 연구환경 변화 ▲ 전략연구사업 제도와 출연연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연구현장의 우려 ▲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국가 연구개발 체계 속에서 출연연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적정한 운영제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등 연구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발제는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책위원장과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이 맡는다 . 토론에는 박선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김혜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상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행정원 , 김택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 ,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이 참여해 각 기관과 현장의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

토론회에서는 ▲ PBS 폐지 이후 연구환경 변화 ▲ 전략연구사업 제도와 출연연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연구현장의 우려 ▲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국가 연구개발 체계 속에서 출연연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적정한 운영제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등 연구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발제는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책위원장과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박선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혜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상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행정원, 김택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이 참여해 각 기관과 현장의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해민 의원은 “ 이번 토론회가 PBS 폐지 이후 제도를 새로 짜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 연구자가 신뢰를 회복하고 연구현장이 숨을 고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며 “ 국회 과방위 일원으로서 현장의 의견이 제도 개선과 후속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30 년간 이어져 온 PBS 의 폐지를 부처가 숙제하듯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며 “정부가 상명하달식으로 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연연이 시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PBS 폐지 이후 나타날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폭넓은 현장 의견 수렴과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과방위원들은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 실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두번째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