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오해준 기자)전북도가 감사원에 지적 받기도 했던 ‘공무원 파견’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어이없는 정보공개 행정 처리로 도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3~6급 현정원 1217명 가운데 76명(3급 1명, 4급 4명, 5급 64명, 6급 7명)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도 출자·출연기관 등에 파견하고 있다.

파견 명분은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국비 확보 등이다.

파견은 형태에 따라 별도‧비별도 파견으로 구분된다.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은 비별도 파견이다. 별도 파견은 파견에 따른 결원이 보충되는 반면, 비별도 파견의 경우 정원 외로 분류돼 결원 보충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과부하로 이어진다.

감사원도 과거 전국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비별도 파견이 원 소속기관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지난 2021년 비별도 파견 인원이 과하다는 감사 지적을 받고, 실제 대규모 파견인원이 복귀한 사례가 있다.

본지는 현재 기준 전북도의 비별도 파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회신을 받았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다.

비공개 대상도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전북도는 비별도 파견자 현황 요청에 대해 ‘정보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비별도 파견자 인원 현황이 과연 비공개 사안이 맞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별도 파견 현황을 공개한 다른 광역자지단체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별도, 비별도 파견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별도 파견 현황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별도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지만 전북도는 이에 대해 수일 째 묵묵부답이다.

전북도의 비별도 파견을 두고 지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제4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을 통해 전북도가 승진 TO 만들기용 파견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전북도의 지난해 7월 기준 비별도 파견 공무원은 31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