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트뉴스 박남철 기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이어지며 천연가스 공급 가격을 연일 최고치로 끌어 올리고 있다. 글로벌 최대 천연가스 소비국인 대한민국의 LNG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민간 LNG직도입시장이 급속도로 커진점을 들며 에너지 수급 균형을 위한 민간사들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민간 LNG직수입시장을 통해 국가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천연가스 수급채널의 다양화와 국가에너지 도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 때문이다.

또 민간LNG직도입 활성화는 LNG사업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로 인한 원가절감과 더불어 가스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로 공공의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민간직도입사의 시장참여가 여전히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민간기업들의 LNG 직도입을 두고 체리피킹(기회주의적 행태)의 역효과문제 등 왜곡된 주장이 나오며 민간시장의 시스템과 새로운 변화가 여전히 더딘 상태다.

민간LNG 산업협회를 이끌고 있는 강남훈 상근부회장은 국내 가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의 독점적인 산업구조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LNG공급망 중립성 확보와 민간 차원의 LNG도입시장 확대 등이 국내 가스시장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천연가스 주배관망에 대한 시설이용자들의 효율적인 접근을 위한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천연가스 물량교환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물량이 적절하게 활용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작금의 에너지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강남훈 민간LNG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만나 국내 천연가스 시장 안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지속가능한 LNG생태계 조성과 LNG산업발전을 위해 협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나.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정부와 가스공사 주도 아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 가스산업 트렌드와 자가소비용직수입 LNG의 증가추이로 볼 때 현재 국내 가스산업의 수직통합적 구조는 자율경쟁 시장에 비해 효율성과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관련 제도와 법안의 내용은 최초 독점구조 하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개정됐음에도 현재 가스산업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협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할 사안들을 정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스시장에 가스위원회(가칭)와 같은 중립감독기구 설치를 통해 가스산업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배관망을 이용하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의결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내 천연가스 주 배관망의 자유로운 공동배관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궁극적으로 천연가스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제도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LNG직수입은 2005년 33만톤(1.4%)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또 현 정부 역시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민간LNG직수입 확대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다.

"천연가스 시장의 독점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LNG직수입제도는 2005년 포스코와 SK E&S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내 민간 발전사와 산업체를 중심으로 확대된 LNG직수입은 2016년까지 평균 5%대 수준의 도입량 비중에서 2017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2020년에는 국내 도입 LNG 물량의 22.4% 비율까지 확대됐습니다.

최근 LNG직수입 전체 물량 중 산업용 분야에서는 LPG의 가격역전 현상이 나타나며 도입물량이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LNG직수입 전체 물량은 앞으로 신규 설비의 증가와 평균요금제 계약종료 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LNG직수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변화가 감지된다. 협회에서는 앞으로 늘어나는 직수입 성장을 뒷받침하게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할 계획인가.

"민간의 LNG직수입이 증가는 국내 천연가스 산업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천연가스 도입과 신규 저장설비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충을 통해 국내 가스산업 Value Chain 전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활발한 투자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LNG직수입을 통한 LNG도입경쟁은 국내 LNG 평균도입단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도입비용 감소를 통한 국부유출 저감과 전력구매비용 절감, 가스산업 및 가스신산업의 경쟁력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글로벌 LNG 에너지공급망 위기시에는 가스공사의 수급채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다양한 LNG 수급채널 활용을 통해 국가 수급위기 극복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공사 터미널의 천연가스 재고량이 낮아질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민간에서는 2018년 약 25만톤, 2021년 약 49만톤, 그리고 올해 초 약 69만톤의 LNG 물량을 가스공사에 대여해 국가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에도 동참했습니다.

국내 LNG산업의 구조가 직수입 비중이 늘어감에 따라 국내 가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의 독점적인 산업구조를 유연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협회는 늘어나는 LNG직수입의 비중에 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주배관망에 대한 시설이용자들의 효율적인 접근을 위한 제도개선, 효율적인 천연가스 물량교환을 위한 제도개선 등 시설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배관망에 접근하고, 국가 천연가스 수급에 있어서도 민간의 물량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무부처와 소통하며 실제 LNG직수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전력시장에서 규제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 논의가 활발하다. 전력시장의 변화 움직임이 가스시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전기요금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억제속에서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한전의 적자폭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이며, 이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빚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요금의 경우 물가관리 논리 및 정치의 개입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통합규제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단순히 전력시장만을 감시·감독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가스시장까지 통합하여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및 주정부의 공익사업위원회(PUC),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독일의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일본의 전력·가스시장 감독위원회(EGC)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스와 전력시장을 통합한 독립규제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이 별도의 규제기구를 갖게 된다면 에너지별로 규제의 정당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결과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규제정책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최근 논의되었던 SMP 상한제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SMP가 오르자 특정 상한선까지만 한전이 전력 구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천연가스로 생산한 전기요금만 규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와 가스를 분리하여 규제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전기와 가스를 포괄하여 규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 기구에서 천연가스사업 관련 인허가, 천연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승인, 공동배관이용의 접속 및 승인 권한 등 천연가스 산업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다루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공정한 경쟁이 천연가스 시장에서 작동하고 나아가 전력시장구조를 재편하고 에너지요금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러-우 전쟁으로 국제 LNG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간LNG직수입업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러-우 전쟁으로 유럽의 러시아산 PNG의 공급 불확실성이 증가해 유럽의 신규 LNG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과 유럽 LNG 현물가격의 지표인 네덜란드 TTF 가격은 8월 기준으로 93.5$/MMBtu까지 치솟은 후 71$/MMBtu까지 진정되었고, 아시아 현물가격 지표인 JKM 역시 TTF의 가격변화에 동조되며 8월 기준 70$/MMBtu까지 올랐다가 58.8$/MMBtu로 조금 진정된 모습입니다.

1년전 같은 기간에는 TTF, JKM이 20$/MMBtu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LNG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에너지분야에서의 탈러시아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LNG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특히 사용량이 많은 다가올 동절기에는 LNG 공급불안과 맞물린 LNG 수요증가로 LNG시황의 불확실성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민간LNG직수입자들은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에 체결한 장기계약 Delivery Plan의 이상유무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고,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장기계약 물량의 예정된 수급에는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무부처와 연계하여 민간직수입자들의 천연가스 수급점검 회의를 올해에만 2차례 이미 협회에서 개최하였고,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하여 민간LNG직수입자와 가스공사, 주무부처와의 회의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정부의 수급점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장기계약 물량 조달 일정에 대해 체크하고, 필요시 신속한 Spot 구매를 통한 현물 추가확보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슈사항 발생시에는 주무부처와 빠르게 공유하여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간LNG직수입 확대에 따라 LNG산업 공공성 약화와 민간기업들의 체리피킹(기회주의적 행태)의 역효과문제가 지적된다.

일부에서는 민간LNG직수입의 확대로 에너지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LNG산업에서 민간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LNG직수입자들은 이미 올해 초 LNG 공급대란 속에서도 가스공사의 수급관리를 위해 약 69만톤의 LNG를 대여하며 국가 LNG수급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국가적으로 LNG가 부족할 때마다 민간의 LNG를 2018년 약 25만톤, 2021년 약 49만톤 등을 가스공사에 대여해 국가적으로 LNG 수급관리에 협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행태, 소위 체리피킹으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도 왜곡된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민간LNG직수입사들이 LNG가격이 상승하자 직수입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른 전력공백을 한전발전자회사에서 발전기를 가동하여 SMP(계통한계가격)가 상승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민간LNG직수입사들은 해마다 발전계획량을 신고하고, 계획량을 이행하기 위한 장기적으로 물량계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으로 LNG를 수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LNG 시황이 변동하였다고 갑자기 수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력입찰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전기사업법상 원료를 확보한 회사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발전회사들은 꾸준히 전력거래소의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가격 상승으로 인해 민간LNG직수입사가 LNG 직수입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LNG 가격 상승에 따라 민간LNG직수입사의 원료구매단가가 높아 급전순위에 밀려서 실제로 발전을 하진 못했지만 민간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주어진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고, 관련 제도에 따라 발전기를 가동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SMP 상승의 원인이 민간LNG직수입자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SMP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원료비용의 증가이며, 현재 LNG가격이 상승에 따라 원료비가 상승하여 SMP가 상승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SMP 상승이 민간LNG직수입사들 때문이라고 보다는 국제 LNG가격 상승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분석입니다."

-탄소중립시대속 LNG의 역할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LNG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고견을 듣고싶다.

"탄소중립 시대 LNG는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역할뿐 아니라 중·단기적 관점에서는 국가의 전원믹스 정책이 가능하게 하고, 국가 NDC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개발을 통해 블루수소 시장을 확대 및 선점 가능케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소경제 속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CCUS 기술이 결합된 탄소중립 LNG 관련 파생상품거래와 트레이딩 시장도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에서는 SK E&S, 포스코에너지, GS에너지 등 많은 기업들이 수소경제의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질 LNG시장의 국제표준과 관련법을 모니터링하여 국내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제 트렌드에 발맞출 수 있는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LNG산업발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 협회의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에너지시장에서 오랜기간 업무를 경험하며 느낀 점은 매번 에너지 시장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특정 왜곡된 주장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서로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행태에 대해 자주 보았습니다.

물론 에너지시장을 100% 개방해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시장은 ‘망’부문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독점구조보다 민간 사업자도 참여하여 경쟁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민간과 공공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 유럽 등과 같은 해외 선진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일본, 중국에서는 에너지분야에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참여로 에너지 시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가스산업의 구조변화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망’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그 망의 중립성을 기반으로 가스의 운송부문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판매부문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차원에서도 이런 각자의 영역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LNG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의 가교역할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강남훈 민간LNG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학력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수상

2010년 홍조근정훈장

2006년 근정포장

1997년 모범공무원 표창

◆경력

2016.10~2018.05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2013.09~2016.09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