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부총리급 디지털 자산 혁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 자산 유동화 증권과 대체투자 부동산 펀드 입법쟁점 세미나’에서 최수혁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 겸 한국디지털혁신연대 부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산업 규제 계획과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체계 검토해봐야 한다"며 "만일 메타버스 업체가 국내외 사업자를 상대로 메타버스에 사업자를 입점해 디지털 자산 거래나 해외 부동산을 NFT로 만들어서 분할 판매하거나 p2e 게임을 판매한다면 누가 어떤 규제를 누가 할 것인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먼 얘기같지만 1년 뒤 나타날 새로운 문화 디지털 산업 규제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핵심 공약을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을 종합 산업 으로 지원해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하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원스탑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들어내겠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미래 경제 중요 산업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처리해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 진흥, 인재 양성 등 정부 조직에서 종합적 추진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려면 쌍끌이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산업 측면에서 가상자산,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게임, 뉴미디어 통합 진흥시킬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그는 3가지 정부 개편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위원회 같은 조직으로 만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분리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위원회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개혁혁신부를 신설해 디지털 자산, 인공지능 등을 담당하고 미래 융합산업을 관장할 수 있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그 아래에 귀속시키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혁신위원회 추가해 국무총리, 민간 기관에서 어젠다가 정하고 혁신위원회가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을 최종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최 회장은 "업무 영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해 개인정보, 국가정보 체계적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 DID(분산신원증명) 기반 문서 정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 정부에서 빅데이터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당 정부 부처의 재원을 성과를 통한 보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매년 4%의 예산을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만큼의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 게 현실이라 더 많은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을만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윤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서 금융혁신기획단에 가상자산을 분리해 금융이원회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총리급의 새로 정부 부처 신설 진행하면 보다 나은 디지털 혁신 생태계 만들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