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북도, 비별도 파견 현황 ‘비공개’ 왜?

전북특별자치도가 감사원 지적 사항이기도 했던 ‘공무원 파견’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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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견은 형태에 따라 별도 파견과 비별도 파견으로 구분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별도 파견이다.

별도 파견은 결원 보충이 되는 반면, 비별도 파견의 경우 정원 외로 분류돼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비별도 파견자가 20명일 경우, 20명의 충원 없이 나머지 인력이 할당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비별도 파견은 단체의 핵심 인력인 4‧5급 공무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업무는 6급 이하 하위직들이 떠맡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업무 과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감사원이 전국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비별도 파견 지양 및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비별도 파견을 고집하는 표면적 이유는 ‘업무 효율화’이나, 실질적으로는 도지사의 고위직 인사 적체 문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승진 자리 만들기용’ 방편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그만큼 비별도 파견 현황은 지자체에 민감한 자료일 수밖에 없고, 공개 여부 결정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담당 부서의 판단에 달려 있다.

전북도는 비별도 파견자 현황 공개 요청에 대해 ‘정보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비별도 파견자 현황이 과연 비공개 자료 대상인지 의문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비별도 파견자 인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곳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비별도 파견으로 인한 폐해는 인지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수립, 실천하고 있다’는 A 광역단체의 입장이 오히려 더 당당하고 솔직해 보인다.

더욱이 전북도가 밝힌 ‘비공개’ 사유가 ‘정보 부존재’라는 게 사실이라면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 행정의 극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또한 자료가 없을 경우 애초에 ‘비공개’로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북도는 스스로 해명 논리를 부정하고 있는 꼴이다.

전북도가 행안부 등 37곳에 파견한 5급 공무원 64명에게 매월 총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세부 관리 자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별도 파견자 현황이 없을 리 없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린다.

그래서 일각에선 전북도가 ‘직급별 비별도 파견’ 관련 특정 정보가 알려질 경우 더 큰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고의로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황을 공개한 16개 광역단체와 유독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스스로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직무대리 운영 지침과 달리 전북도가 비별도 파견 공석에 차하급자를 직위 승진 개념으로 인사발령했는지 여부도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