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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기업, 중고차 진출 막판 '진통'...'생계 vs 시장 확대'

  • 입력 2021-08-24 14:35:57
  • 김종형 기자
소비자는 국산차 매장서 중고차·신차 모두 매매 가능
큰 틀에서는 '개방' 결론 난 듯...점유율·매집 물량 두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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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중고차 단지. 사진=뉴시스
[핀포인트뉴스 김종형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접근 허용을 둘러싼 논의가 곧 끝나면서 가부 여부가 곧 판가름난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은 3개월 째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대자동차(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되는 경우 소비자는 국산차 매장에서 새 차와 중고차를 동시에 사고 팔 수 있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이 불가능했다. 2019년 2월 보호 기간은 종료됐지만 기존 중고차 업자들 요청에 정부의 적합업종 검토로 금지 기간이 연장됐다.
완성차 업체와 기존 업자들 사이 갈등이 심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월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해 3개월동안 양 쪽 입장을 중재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 결과 나온 안은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은 허용하되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은 10% 이내로 제한하고 ▲5년·주행거리 10만km 이하 차량만 판매하며 ▲매집 차량에 대해 투명한 장치를 만들어 업계 피해를 줄이기로 하는 등 3가지 조건이 붙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점은 '매집 물량'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자본을 갖춘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면 기존 업체들이 남아나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중고차 업자들은 전체 거래량(사업자 거래 약 130만대·개인 직거래 12만대)의 10%가 아닌 사업자 물량의 10%만을 완성차 업체가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완성차 업체 측에서는 시장이 커질 것이 확실한데도 제한을 거는 것은 무리이며, 이미 점유율을 15%에서 10%로 낮춰 양보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진통이 지속되고 있지만 을지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기한은 내달 초까지로 기간 내에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면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종형 기자 jh_kim911@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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