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게 섯거라" 부동산 특사경, 21일부터 운영

[핀포인트뉴스=안세준 기자] 실거래법 위반·청약통장 암거래 등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조직 규모는 15명으로 부동산 특사경 위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 오는 2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는 이미 6명의 특사경이 있지만 고유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특사경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대응반은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들이 전격 투입돼 여러 지자체를 넘나들면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전국구' 투기꾼 단속을 벌이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선 직접 기획수사를 하게 된다.

또한 대응반은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 함께 합동 수사나 조사를 벌이는 콘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업무 담당자들이 특사경 지위를 겸직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특정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이뤄지는 불법행위 수사 활동을 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