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철‘s 핀포인트] 걸음마 땐 수소경제 이제 산업화가 답이다
[핀포인트뉴스=박남철 기자]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래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법률들이 통과됐다.
데이터 3법 등 180여개 법안 중 하나인 수소법이 그 주인이다.
수소법은 수소경제를 표방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 미래 먹거리 산업임에도 체감도 면에서 그간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연초 강력한 수소 바람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소의 미래 가능성은 사라져 버린 셈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 수소법 통과는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어렵게 넘으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법을 만든 국가가 됐다는 상징성을 시작으로 생산·저장·수소·이용에 걸친 전 단계를 아우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우선이다.
특히 수소충전소의 확대는 주목할 만 하다.
충전소는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임에도 그동안 다양한 제약 등으로 구축이 지지부진했다.
실제 국내 수소차 보급은 1년 만에 약 6배 성장해 지난해 말 기준 5000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10대의 수소택시가 서울 시내를 주행했고 약 2만2000명의 승객을 태웠다.
수소버스의 경우 13대가 보급됐다. 현재 노후 경찰버스를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충전소는 국내 총 34기 운영에 불과했다. 이는 일본(112기), 독일(81기), 미국(70기)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수소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마땅히 충전할 곳을 찾지 못해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상황은 변했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정부는 향후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전지 설치 등을 권고할 수도 있다. 충전소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고속도로 휴게소, 산업단지에 설치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수소충전소 53곳 보급을 목표로 1049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2022년까지 총 310곳 보급도 목표다.
수소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일단 지난해 3월 한국가스공사, 현대차 등 13개사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특수목적법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 하이넷(HyNet) 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산업화로의 전환이 얼마나 빨리 전환되냐다. 업계는 수소법 통과를 계기로 산업화의 길목이 열렸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 첫 걸음마를 땐 수소산업이 국가의 강력한 지원에도 산업화로의 빠른 전환이 없다면 결국 제조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없는 공염불에 불과하게 된다.
태양광이 그랬고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들이 그랬다.
정부는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를 생산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에 수소충전소 1200개를 설치하고, 연간 526만t의 수소를 생산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일단 멍석이 깔린 만큼 이제 기업들이 정부의 든든한 지원아래 수소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현대차 등은 이미 경쟁력 확보에 자신을 보이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교훈을 반면교사해야 한다.
든든한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이 이제 충분히 공을 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박남철 기자 pnc4015@daum.net